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 금과옥조(金科玉條)

12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연 초의 뉴스가 갈수록 빛을 바래고 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0.6%에 그쳤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거시경제 지표의 내용이 더 큰 문제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선전하고 있지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2분기 -5.7%에 이어 3분기에도 4.7% 줄어들었습니다. 건설투자는 6.4% 감소했는데 1998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동시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있는 일이다.

투자의 중심주체인 기업 측면에서 보면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30대 주요 기업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올 상반기에 34% 증가 했지만,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 빼면 2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조선, 제철 등 주력산업의 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이 매번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성장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은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이뤄진다.

“ 소비”는 국민소득의 한 축이지만 지출이 1회성에 그칠 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소비가 늘기도 어렵다.“정부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럴수록 민간부문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더군다나, 장부지출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복지 분야에 편중된 문제도 있다.“수출”은 미중 통상무역 문제와 주요산업 경쟁력 저하로 구조적 한계에 와 있다.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중요하다. “투자”는 그 자체만으로 성장을 이끌 뿐 아니라, 다음 생산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투명한 대내외 경영환경과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과 같은 투자비용 증가에 더해,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 어렵게 한다.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중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투자측면이다. 우리가 투자를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옥(金玉)과 같은 법률이라는 뜻으로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할 법이나 규정)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말의 출처는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극진미신(劇秦美新)》에 있는 “懿律嘉量 金科玉條 神封靈兆 古文畢發 炳煥照耀”에서 비롯되었다.

 

 

2018.1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181109, 한국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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