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내용 & 통관규천(通管窺天)

중국인민은행은 '2018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금융위험 요인으로 지방정부 및 개인 부채, 부동산 관련대출을 직시하였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늘리고 있으며, 공식·비공식 대출취급기관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선호도가 높아 지방정부의 대출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2017년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54%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단기대출 비중이 37.9%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금융을 이용한 개인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2013~2017년 중 P2P등 인터넷금융을 이용한 가계대출 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민은행은 부동산대출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주요 도시 이외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율이 너무 높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기업(건설회사, 임대회사, 건설서비스회사 등)높은 부채 비율과 복잡한 채무구조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에 충격(가격하락 등)이 가해질 경우 금융시장 전반으로 그 악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의 경우 부실대출비율이 하락하고 평균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자산수익율(Return on Asset), 자본이익율(Return on Capital), 순이자마진, 비이자소득 등에서 과거보다 경영성과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인민은행은 5,000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20개 대형은행(4개 국책은행 제외)의 부채상환 및 유동성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최저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상장시스템(ICO: 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해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너무 커져 투·융자 자금루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통관규천(通管窺天: 피리 관을 통해 하늘을 엿봄 )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비유 = 井底之蛙 [예문] ▷ 조타의 얘기를 듣는 순간, 서운은 자신이 너무도 작고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통관규천(通觀窺天)이라더니 마치 자신을 두고 이른 말 같았다.<책-백월수병수신기> ▷ 미래형자동차 지원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외국에 비해 너무도 뒤늦은 결정인 셈이다. 아마도 ‘통관규천’의 교훈처럼, 붓대롱 속의 하늘만 보다 더 큰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2003 파이낸셜뉴스>

 

 

2019.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8년 중국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181217,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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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181217,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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