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 철중쟁쟁(鐵中錚錚)

오늘날 자본시장 개방은 이미 중국 금융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다. ‘자본계정 태환 개혁과 금융업 개방 및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은 상호 협조하여 공동 추진한다’의 원칙 아래 중국의 증권투자 계정의 태환도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1. 중국 주식시장의 점진적 대외개방
2016~2018년 국가외환관리국은 QFII 제도의 외환관리와 관련하여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 개선과 송금비율 제한 폐지, 보호예수기간 폐지, QFII가 보유한 증권자산의 역내 환헤지(hedge) 거래 허용 등의 중대한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역외 투자자의 QFII를 통한 역내 금융시장 투자에 편의를 제공했다.

2.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의 역내 증권투자 외환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보완
2018년 국가외환관리국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의 역내 증권투자 외환관리 규정」을 통해 QFII와 RQFII의 외환관리제도에 대해 새로운 개혁을 단행했다. 정책적 조치들의 잇따른 시행은 중국과 국제시장 간의 상호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위안화 자산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만족시켰으며 증권투자 계정하의 위안화 유출과 유입 문제를 해결해 중국 금융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의 주요 추진 동력이 되었다.

3. 자본시장의 상호 연계 및 금융 개방의 끊임없는 심화
2016년 12월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교차거래)의 정식 개통에 이어 2017년 7월 ‘채권통(债券通)’중 Northbound(홍콩→중국 본토 투자)가 정식으로 개통되었고 2018년에는 ‘채권통’을 보완하는 한편, 2019년 후룬통(沪伦通, 상하이-런던 교차거래)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4. 은행간 채권시장의 대외개방 또한 끊임없이 심화
역외 투자자는 은행간 채권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와 채권통 등 새로운 루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은행간 채권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자주적 통제를 전제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적정 균형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중국 내 거시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위안화 환율이 자유 변동환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적정하며 자주적이라는 원칙에 따라 위안화 환율제도의 전환을 구현하여 위안화 자본 계정 개방과 환율 변동이 함께 진행되는 철중쟁쟁(鐵中錚錚: 쇠 중에서 소리가 가장 맑다는 뜻)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잘효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한(後漢)의 시조 광무제(光武帝)가 서선(徐宣)의 사람됨을 평한 데서 연유(緣由)함. 광무제(光武帝)는 항복(降伏ㆍ降服)한 적미의 잔병들을 두고, 통찰력이 있는 인재(人材)라면 시세의 추이를 보고 벌써 귀순했을 것이고, 대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면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서선(徐宣)이 항복(降伏ㆍ降服)한 시기가 결코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항복(降伏ㆍ降服)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본 것이다

2019.4.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190303, 자본시장연구원).pdf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190303,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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