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 각주구검(刻舟求劍)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분쟁에서 미래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위한 30년 장기 혁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의 주요내용과 추진성과 및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추진성과>

(정책적 성과)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시범도시 건설 등 추진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진 계획 수립 등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등 5대 중점프로젝트 추진 성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추진 전략 수립 등 가시적 정책적 성과 도출
(기술·혁신 성과)연구개발(R&D)투자 세계 2위, 지적재산권 등록 세계 2위, 과학논문 발표 수 세계 1위 등 중국의 기술 혁신 능력 빠르게 향상

<향후 전망>
중국은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중국제조 2025」전략을 수정할 전망
● 그러나, 중국제조 2025는 단순한 산업고도화 전략이 아닌 중국몽(中國夢)의
핵심 추동력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수정·보완되면서 지속 추진될 전망
● 다만, 중국정부의 목표 연기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견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
업 분야의 목표 달성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 할 것. 중국제조 2025는 한국에게 위협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수입대체화를 추진하므로 대중
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기존 제조국가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
● 중국제조 2025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기회요인도 상존

<우리의 대응 방안>

첫째, 연구개발(R&D)투자와 인재영입을 통한 기술혁신 능력 제고

둘째, 인재 유출방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셋째, 인수합병(M&A)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방지 강화

넷째,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거래 견제

다섯째, 중국제조 2025 추진과정의 시장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

여섯째,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강화와 중국정부
의 견제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여 각주구검(刻舟求劍: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뜻 )하지 않도록 시장 다변화 추진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時代) 초(楚)나라의 한 젊은이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양자강(揚子江)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강 한복판에서 그만 실수(失手)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이 사람은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은 행동(行動)을 비웃었다.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2019.4.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190222, 국제무역연구원).pdf

중국 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190222,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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