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재개 시 금융협력 분야와 시사점 & 교학상장(敎學相長)

지난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당초 기대했던 북한 관련 제재완화 관련 합의 또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남북경협재개를 대비하여 금융분야에 있어 남북사이의 협력 분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선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양 지역에서의 금융협력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경협사업 중에서 금강산 관광과 같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지급수단을 이용해 상품 및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환경을 만들어주는 금융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서 결제화폐로 전환성외화를 지정한 바 있고, 통신수단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남북이 합의한다면, 국내지급수단의 북측 지역 내 사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남북 금융협력의 또 다른 분야는 북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식 정보를 추진하여 북한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향후 금융발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 북한의 금융시스템 개혁 및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대북진출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함)을 위한 정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스승은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말이다. 중국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학기(學記)〉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좋은 안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먹어 보아야만 그 맛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극한 진리가 있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왜 좋은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워 본 이후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가르친 후에야 비로소 어려움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불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배움이 깊을 수록 겸허(謙虛)해 진다는 뜻으로 비유해도 좋을 것이다. 학문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가르쳐 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스승은 부족한 곳을 더 공부하여 제자에게 익히게 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남김없이 받아 더욱 학식이 풍부한 인재로 성장한다. 공자는 《논어(論語)》〈자한(子罕)〉 편에서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을 했다. 즉 후진자는 젊고 기력이 왕성하므로 쉬지 않고 배우니 그 진보의 깊이는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서경(書經)》〈열명(說命)〉의 하편에 보면, 은(殷)나라 고종(高宗) 때의 재상 부열(傅說)이 '교학상장'과 같은 뜻으로 '효학반(斅學半:가르치는 것은 배움의 반이다)'이라고 하였다.

2019.5.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경협 재개 시 금융협력 분야와 시사점(190318,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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