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금란지계(金蘭之契)

북한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금융기반을 구축하여 일원적 은행시스템으로 개편했으나 80~90년대 자본주의 경제권과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2000년대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 금융기관 독립채산제 시행 등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화폐개혁 이후 은행과 화폐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사금융 선호 및 은행기능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은행산업 관련 개혁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연혁 및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자금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화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자금의 국내조달이 가능했고, 제도적 측면에서 이원적 은행 시스템 도입을 기반으로 은행의 경쟁시기를 거쳐 기능적 분화를 통한 은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WTO 가입 이후 은행시스템 현대화 과정을 거쳐 외국기업 투자범위도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 전 일원적 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련에 의존한 개혁을 추진하다가 소련경제 침체에 따른 원조 급감으로 개혁이 실패하였다. 이에 ’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여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 국제사회 도움을 통한 조달,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의 과정을 거쳐 개혁을 추진하였다.

몽골은 ’90년 사회주의 붕괴를 계기로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 WTO가입 등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다가 총 네 차례 은행파산을 겪고 국제사회로부터 자금 및 운영 등의 원조를 받게 된다.

위 체제전환국들의 개혁 초기여건을 현재의 북한과 비교하면 북한은 첫째, 개혁방식은 위로부터의 개혁(Top-down)방식을 통한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율적 진행이 가능하다. 둘째, 경제개혁 과정에 남한과 주변국과의 정치적 대립 없이 대외적 안정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형식적으로 도입한 이원적 은행시스템의 실질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개혁자금의 국내조달이 어려우므로 국제사회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란지계(金蘭之契: 친구 사이의 굳은 우정을 이르는 말)로 참고할 것으로는 첫째, 이원적 은행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업은행 실질 운영 및 상품 다양화가 필수적이란 점이다. 둘째, 정책금융 역할을 위한 개발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혁자금 국제조달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 및 대외적 외교능력 발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실여신 급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역경(易經)》 〈계사전(繫辭傳)〉 상(上)에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 그 예리함이 金石을 자를 수 있고,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향기가 蘭과 같다)”이라 한 데서 나온 말이다. 금란지교·금석지교(金石之交)·금석지계·단금지계(斷金之契)·단금지교 등 여러 말이 있다.

2019.7.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90215,KDB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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