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 발분망식(發憤忘食)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권력인 공산당 주도로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는 것임
-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 결정

○ ’64년 시작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베트남은 ’8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으나 ’94년 완전 해제까지 약 11년 반 소요
-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양보 없는 강경 입장 고수
- 미국은 ’92년 10월 1차 제재 해제 이후 ’94년 2월 완전 해제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 ’94년 2월 제재 완전 해제 후 ’95년 8월 미‧베 국교 수립까지 1년 반 소요

○ 제재 완전 해제 4개월 전인 ’93년 10월 IMF의 지원을 시작으로 MDB와 주요국 ODA, 그리고 FDI 급속 유입
- 가장 적극적 지원을 한 ADB는 제재 전면 해제 후(’94.2) 미국과 베트남 수교(’95.8) 기간 중 총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U$135억 지원
- ODA는 과거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와 ADB 의장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에서 연 U$6억~11억 유입, FDI는 제재 전면 해제 후 4년간(’93~’96년) 베트남 GDP의 28%에 해당하는 U$213억 유입

○ 북한은 베트남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세습 권력,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국 존재, 실질적 핵 보유국,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차이가 있음
-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하되 세습 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이 될 수 있음
- 대북 제재 문제 역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 높음

○ 제재 해제 후에도 북한 내 법∙제도 미비와 높은 국가 리스크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나 주요국 ODA 지원, FDI의 본격 유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발분망식(發憤忘食:무엇을 할 때 끼니마저 잊고 힘쓴다는 뜻 )이 필요
- 국제금융기구 정식 가입 전이라도 IBRD, ADB등의 소규모 TA(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이나 북한특별신탁펀드, IMF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 존재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날 초(楚)나라 섭현(葉縣)의 장관 심제량(沈諸梁)이 공자(孔子)의 제자 자로(子路:BC 543~BC 480)에게 “너의 스승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라고 물었다. 자로는 심제량의 질문에 스승의 인품이 일반인과는 매우 다른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언뜻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결국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뒤 공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로에게 이르기를 “왜 학문에 발분하면 끼니도 잊고 도를 즐기며, 근심과 걱정을 잊으며, 늙음이 닥쳐오는 데에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이는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열중하는 것을 말한다. 발분망식은 끼니를 잊을 정도로 학문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이 쏠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9.5.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ㆍ개방(190222, 포스코경영연구원).pdf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ㆍ개방(190222,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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