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中 환율개입 금지안' 중국은 수용할까 & 연목구어(緣木求魚)

중국의 환율개입 금지안이 미·중 무역협상의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중국은 위안화가 특정 수준 이하로 절하되는 것을 막아 왔고, 이는 미국의 요구와 일치한다는 의미다. 마이클 에브리 라보뱅크 아태 선임 전략가도 “현재 중국 당국은 위안화가 지나치게 절하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맞서 위안화를 대거 절하하는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은 인민은행을 통해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고, 대형 은행을 통해 위안화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환율 유동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중단했던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도입하기도 했다. 급격한 위안화 절하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국이 이미 위안화 가치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그동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위안화 가치는 하락)하는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5% 이상 떨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이 미국 측 요구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휘트니 베이커 토템매크로 설립자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다른 신흥국 통화들이 10% 저평가돼 있는 데 반해 위안화는 10%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위안화 환율 안정 약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는 "중국은 환율 안정이 아닌 유동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중국에 위안화 환율 안정을 요구하는 건 '경제적 문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더 느슨한 통화정책을 필요로 하는 때에 시장에 개입해 통화정책 고삐를 죄라고 요구하는 경제적 문맹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 )와 같아 중국의 성장 둔화를 심화하거나 더 많은 신용문제 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위안화 환율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주(周)의 신정왕 3년(BC 318), 맹자는 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다. 이미 50을 넘은 나이였다. 동쪽에 있는 제는 서쪽의 진(秦), 남쪽의 초(楚)와 더불어 전국 제후 가운데에서도 대국이었다. 선왕(宣王)도 재주있는 사람이어서, 맹자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맹자가 말하는 왕도정치가 아닌 부국강병이며, 외교상의 책모, 원교근공책, 합종책, 연횡책이었다. 선왕은 중국의 통일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맹자와 선왕은 이런 문답을 하였다. "임금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신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 나라 제후들과 원수를 맺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내게 대망(大望)이 있기 때문이오." "임금님의 대망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인의(仁義)의 왕도정치를 논하는 맹자에게 선왕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맹자는 낚시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목적은 의식(衣食)이오니까, 인생의 오락이오니까?" "아니오, 나의 욕망은 그런 것이 아니오." 선왕은 맹자의 교묘한 변술에 걸려들고 말았다. 맹자는 힘차게 논하였다. "그러시다면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여 진과 초와 같은 대국으로 하여금 허리를 굽히게 하고, 중국 전토를 지배하여 사방의 오랑캐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 즉 일방적인 무력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연목구어 같은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신을 다해도 결국은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큰 재난까지 입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재난을 당하는 까닭을 가르쳐 주시오." 선왕은 귀가 솔깃하여 다가앉았다. 이렇게 맹자는 교묘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얻어, 인의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론을 당당히 설명해 갔다.

2019.5.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美의 -中 환율개입 금지안- 중국은 수용할까(190227,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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