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국의 對美 통상 대응 전략 및 시사점 & 전화위복(轉禍爲福)

[이슈] 지난 5월 미국의 관세 인상에 중국이 강경 대응 기조로 선회하면서 미중간 공식 협상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고조
- 중국은 미국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중국의 대응력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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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중국의 과거 분쟁 사례와 관세 대응 여력 축소 등을 감안할 때, 비관세장벽 대응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할 전망.다만, 자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소지
 (요우커) 일본·대만 등의 사례와 유사하게 우선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내년 美대선 전후까지 규제를 유지
 (수입 제한) 농축산물에서 항공기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1조달러 상당의 추가 구매 계획도 취소. 美의 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p 내외 하락할 가능성(과거 6개 분쟁국 평균 1%p↓)
 (美 기업 제재) 블랙리스트 선정을 통한 보안검역 등 직접 제재와 함께 소비자 고발 TV 등의 포괄적인 비관세장벽을 강화. 대상은 애플 등 소비재에서 대체 가능한 중간재로 확대
 (희토류 수출 제한) 실효성 의구심에도 불구, 최고 지도자가 의중을 피력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경우 실행 가능성 상존. 희토류 가격 상승세도 지속(`19년 65%↑)
 (美국채 매도 및 위안화 절하) 일시적 실행 가능성은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 등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제재 효과는 불투명해 후순위로 분류될 소지
 (금융시장 개방) 기존 점진적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 美금융회사에 대한 암묵적 경쟁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 다만 경상흑자 축소 등에 대비해 자본유출 측면의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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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미중 대립이 비관세 영역으로 확산되고 상호 반감도 고조되면서 G2 사이에서 우리경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 다만 국제환경 변화를 전화위복(轉禍爲福: 재앙이 복으로 바뀜.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순환하는 세상 이치)으로 삼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
 -과거 중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對美 강경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 분쟁보다 두배 가까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
 -한편으로 미국이 과거 구축한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무역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하는 노력도 강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史記(사기)≫ 관안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戰國時代(전국시대) 合從策(합종책)으로 6국, 곧 韓(한)·魏(위)·趙(조)·燕(연)·齊(제)·楚(초)의 재상을 겸임했던 종횡가(縱橫家: 모사) 蘇秦(소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했고[轉禍爲福], 실패한 것을 바꾸어 功(공)이 되게 했다[因敗爲功].”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주] 소진: 전국 시대 말엽의 종횡가. 周(주)나라의 도읍 낙양[洛陽: 山西省(산서성) 내]사람. 낙양 근처의 鬼谷(귀곡)에 은거하던 수수께끼의 종횡가 귀곡선생[鬼谷先生: 제반 지식에 통달한 인물로서 종횡설을 논한 ≪鬼谷子(귀곡자)≫ 3권을 지었다고 함]에게 배웠음. 따라서 소진이 죽은 뒤 連橫策(연횡책)을 펴서 합종책을 깨뜨린 장의(張儀: ?~B.C.309)와는 同文(동문). 齊(제)나라에서 살해됨.(?~B.C.317).

2019.8.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향후 중국의 對美 통상 대응 전략 및 시사점(190614,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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