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추가관세 부과 및 미국의 대응조치 & 가렴주구(苛斂誅求)

1.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내용
□ 중국정부(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는 8.23일(금) 20시 5,078개 품목(약 75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10% 및 5%의 추가관세를 9.1일과 12.15일부터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
*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응하여 2018.7월 이후 대미수입품 약 1,100억달러
(2018년 수입규모 1,203억달러)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ㅇ 아울러 12.15일부터 2019.1.1일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25% 및 5%의 추가관세를 회복(恢复)시키기로 결정*

ㅇ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8.15일 3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9.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상응하는 반대조치(反制措施)라고 설명

2. 미국의 대응조치
□ 8.23일(금) 중국정부의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기존에 부과해오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1일부터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겠다는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으로 세금 등을 혹독하게 거두어들이고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치를 가리키는 고사성어)를 발표

ㅇ 아울러 9.1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당초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발표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가렴(苛斂)'은 《구당서(舊唐書)》 <목종기(穆宗紀)>의 "당나라 헌종(憲宗)은 나라 재정이 궁핍하여 황보박(皇甫鎛)을 재상으로 발탁하여 정책을 펼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가혹하게 거두어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졌고 결국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憲宗用兵, 擢皇甫鎛為相. 苛斂剝下, 人皆咎之, 以至譴逐.]"에서 유래한 말로 '가혹하게 거둔다'는 뜻이다. '주구(誅求)'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31년>의 "우리나라(鄭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서 크고 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다. 따라서 그 대국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혹한 공물(貢物)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감히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다.[以敝邑褊小, 介於大國. 誅求無時, 是以不敢寧居.]"에서 유래한 말로 '무리하게 빼앗는다'는 뜻이다.

2019.9.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 및 미국의 대응조치에 대한 현지 반응(190830, 한국은행).pdf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 및 미국의 대응조치에 대한 현지 반응(190830,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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