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CBDC 발행 관련 논의 및 시사점 & 수어지교(水魚之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수 년에 걸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발행을 준비해 왔으며, 빠르면 2020년 중반기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탐문됨.

중국의 CBDC는 기존의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 체제((Two- Tired System)로 발행되고 유통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CBDC는 주로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운용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은행계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체제(loose-coupling with bank account)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중국은 CBDC 제도 시행 시 어느 정도 제한된 익명성(controlled anonymity)보장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와 함께 자금 세탁과 같은 부작용의 최소화도 도모할 것으로 보임.

현재 중국은 CBDC 발행의 기술적 측면 및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은행 및 민간이 참여한 비공개 검증 실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CBDC가 도입될 경우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유통 확대와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원래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 어수지친(魚水之親)이라고도 하는데,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魚水之樂)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劉備)와 제갈 량(諸葛亮)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다. 《삼국지》 <제갈량전(諸葛亮傳)>을 보면, 유비와 제갈 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하여지는 것을 관우(關羽)와 장비(張飛)가 불평하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게(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願諸君勿復言)”라고 타일렀다. 이리하여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9.12.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CBDC 발행 관련 논의 및 시사점(191026, 금융연구원).pdf

중국의 CBDC 발행 관련 논의 및 시사점(191026,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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