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2차례의 정상회담과 12차례의 고위급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1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중국 최대의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5∼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국 국채 비중 축소,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고려하고 있음
ｏ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이행 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实施机制)임
-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이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음
ｏ미국은 디지털 보호주의/기술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전쟁을 패권경쟁의 전초전으로 비화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전 백악관 최고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미중 무역전쟁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였음
- 미국이 관세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무역전쟁은 투자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금번 미중간의 1차 타협을 통해 휴전을 하였지만 양국관계가 무역전쟁 전으로 회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일촉즉발(一觸卽發:한 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조그만 자극에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 )의 신냉전/냉전 2.0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중DB>에서 발표해 주었다.
2020.3.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무역전쟁 - 원인·경과·쟁점·평가 및 전망(200225, 한중DB).pdf
'중국龍 이해하기 > 중국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전망과 시사점 & 붕정만리(鵬程萬里) (0) | 2020.03.10 |
|---|---|
| 중국, 야간경제 활성화로 소비에 불지핀다 & 연목구어(緣木求魚) (0) | 2020.03.04 |
|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 천선지전(天旋地轉) (0) | 2020.02.28 |
| 중국의 14억 인구와 1인당 GDP 1만 달러 돌파 & 미증유(未曾有) (0) | 2020.02.27 |
| 중국 공유경제 시장 현황 및 시사점 & 군계일학(群鷄一鶴) (0) |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