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막 돌입한 미중 경제전쟁… 어떤 쟁점 다루나 & 여리박빙(如履薄氷)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빴던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싸움거리는 매번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벌어진 미중 관세 전쟁의 핵심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갈등의 양상은 더욱 다양한 쟁점으로 튀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가을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미 사드보복이나 관세압박 등 미중 경제전쟁의 ‘유탄’으로 피해를 입은 적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양국 간 고래 싸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재권 = 미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중국에 부과한 대규모의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301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내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301조를 적용했다. 미국 기업에 중국 시장 진입을 빌미로 강제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패권전쟁으로 해석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환율 =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환율조작국’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2019년 8월 미국이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전쟁이 됐다.

 

●첨단산업 = 한편, 미국은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의 개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ZTE(중싱통신)와 화웨이가 대표적이다. ZTE의 경우 미중 합의로 인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화웨이의 경우 여전히 표적이 되고 있다.

 

●농수산식품 = “나바로는 랍스터 왕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어민단체와의 대화 자리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보좌관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다운 엉뚱한 화법이지만, 실은 유럽연합(EU)과 중국에 미국 바닷가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도록 위협하는 것이다. 그는 이날 어민들에게 미국산 바닷가재에 대한 관세가 신속히 철폐될 것을 약속하면서 “EU가 당장 그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의 자동차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조치했다는 외신 보도는 그 이유로 ‘홍콩’을 들었다. 최근 중국 양회에서 홍콩보안법이 상정되며 홍콩이 미중 신경전의 전장으로 재부상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피해 원인을 중국에서 찾으면서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은폐하고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중 양국이 지난 1월 제1차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기대만큼 빠르게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에 강경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리박빙(如履薄氷: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한 것)의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협정을 파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무역신문>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0.8.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막 돌입한 미중 경제전쟁&hellip; 어떤 쟁점 다루나(200701, 한국무역신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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