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거품은 터질 것인가? & 허장성세(虛張聲勢)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중국 : 결코 터지지 않는 거품’이란 이름의 웨비나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주요 인사의 발언내용을 정리했다.

 

□ 토머스 올릭(블룸버그경제연구소 수석 경제학자)=중국이 여전히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중국 은행권의 부채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40%였으나 2015년에는 250%까지 급증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도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채비율 증가 및 이에 따른 그림자금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GDP 대비 가계, 정부, 기업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으며 중국 정부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안전 자본을 은행권에 축적해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중이다.

 

□ 조이스 창(J.P.모건 글로벌연구소 석좌)=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2%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8%를 넘길 것으로 본다.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15%에 달하겠지만 중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19 통제 이후 V자 회복 곡선을 그리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다. 또한 올 연말에 들어서면 중국의 성장률은 4~4.5%를 기록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 및 기술 자립성은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2030년 안에 소비자 기술 분야를 비롯한 통신,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완벽한 기술 자립을 달성하고 이런 높은 자립성은 중국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더욱 낮출 것이다.

 

□ 헬지 버거(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앞선 두 연사의 중국 경제 거품 관련 의견과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 정부의 상의하달식 접근방식은 장점도 있으나 경제성장률 4~5% 달성을 위해 지나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45%가 넘는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GDP 대비 저축률은 국제 자본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GDP 대비 130~170%에 달하는 기업부채 비율도 이상적이지 못 하다. 다른 국가의 이 비율은 평균 90%대다.

 

□ 앤 루틀리지(크레딧스펙트럼 설립자)=금융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부채 측면을 강조한 토마스 올릭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올릭에 따르면 해외 자본 유출로 은행권 부채가 증가해 금융위기가 촉발된다고 하지만 은행 보유 자금은 쉽게 고갈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기 요인을 부채 측면보다 자산 측면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즉 무형자산의 현금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봐야 하며 무형자산의 가치는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 로건 라이트(로디움그룹 국장)=은행권의 부채 측면을 통해 금융위기 요인을 분석한 토마스 올릭 박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특히 중국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금융위기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나 중국은 금융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위기 대응이 필요해도 금융위기가 아닌 것처럼 허장성세(虛張聲勢: 비어 있고 과장된 형세로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할 가능성이 크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무역신문>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중국의 진(晉)나라 장수인 위주와 선진이 위(魏)나라에 있는 오록성(五鹿城)으로 쳐들어갔다. 이때 선진은 군사들에게 군대 안에서 쓰는 기인 기치(旗幟)를 많이 들고 산이나 언덕을 지나갈 때마다 기를 꽂으라고 하였는데, 숲에는 수없이 많은 기치가 나부꼈다. 위주가 '군사는 적진을 향해 소리없이 쳐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치를 꽂아 두어 적이 미리 방어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자, 선진은 '곳곳에 기치를 많이 꽂아서 늘 강대국의 침략에 대해 근심하고 있는 약소국가인 위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군대에 대한 위압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진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위나라 백성들이 성 위에 올라가보니 진나라의 기치가 온 산과 언덕에 셀 수 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위나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달아났고 오록성의 관리들도 이 백성들을 막을 수 없었다. 진나라 군사가 오록성에 이르자 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진은 무사히 오록성을 함락하였다고 한다.

 

2020.8.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경제, 거품은 터질 것인가(200713, 한국무역신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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