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 & 오월동주(吳越同舟)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펴낸 ‘미국의 중국 정책의 미래 :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올바른 이해를 강조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내용을 간추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 또는 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끼치는 동급 경쟁국(peer competitor)으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반중 인사들은 중국을 줄곧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해왔다. 또한 외교관계를 무역수지로만 평가해 미중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양국 갈등의 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깊게 패였다.

 

현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한 근거는 ①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 중국 국력의 빠른 성장 ②중국의 시장경제 주도 경제개혁 중단 및 중앙통제 강화 ③마르크스주의 이념 강조 및 기술 발전을 통한 대내 감시활동 강화, 위구르족 억압, 홍콩 자치권 박탈 ④남중국해, 중-인도 국경지역 등 역내 무력충돌 유발 등이다.

 

미중 갈등 사안 대부분은 이념적 차이보다 패권경쟁 지속에 따른 결과물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이 양국 간 구조적 차이를 근거로 오월동주(吳越同舟: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는 뜻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해 때문에 뭉치는 경우를 비유)를 추구해야지 중국을 ‘악마화(demonize)’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은 중국 정책을 마련할 때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야욕 대응 및 국제적 현안 해소를 위해 ①기술 혁신 주도 ②다자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중국의 국제사회 위협 해소 ③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 재건을 통한 세계 리더십 회복 등에 주력해야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무역신문>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예전부터 사이가 나쁜 ‘오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배를 타고[吳越同舟(오월동주)]’ 강을 건넌다고 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고 한다면 그들은 평소의 적개심을 접고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전차(戰車)를 끄는 말들을 서로 붙들어 매고 차바퀴를 땅에 묻고서 적에 대항하려고 해봤자 그것이 마지막 의지(依支)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의지는 오로지 죽을 각오로 똘똘 뭉친 병사들의 마음이다.”

2020.12.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201214, 무역신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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