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중국은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20.10.26~29일), '35년까지 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14차 5개년 계획안의 방향을 제시
*14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은 '21.3월 전인대에서 발표될 예정
□ (5중 전회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다섯번째 전체회의(임기중 총 7회 개최)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포함, 장기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회의
○ 직전 18기 5중 전회에서도 '중국 제조 2025'등 핵심 비전을 제시('15년)
* '25년 중국의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중 무역분쟁 촉발의 계기
□ (주요내용) ① '3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1인당 GDP 달성 ②쌍순환(雙循環, Dual Graduation) 정책에 기반한 14차 5개년 계획안 구상
○ (중진국 진입) 1인당 GDP 목표치는 2만달러(최대 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
'35년까지 매년 연평균 4.3 성장을 의미
- (평가) 이는 과거 성장('05년~'19년, 연평균 12.5%)보다 크게 둔화된 목표치, 인위적 경기 부양보다는 질적·내실 성장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
- 중진국 수준의 1인당 GDP 달성을 포함한 '9대 장기발전 목표'도 제시
0 (쌍순환 정책) 내수 위주의 자립 경제 구축(국내대순환)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국제대순환)
-(주안점) 시진핑 국가주석은 쌍순환의 핵심이 자립경제 구축임을 강조
-(세부내용) ①소비 활성화와 투자 효율화 등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 ②기술 고도화, 공급망 국산화를 바탕으로 대외 개방 확대를 강조
□(시사점) 중국의 공급망 국산화 등 쌍순환 정책 시행은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우려가 있으므로 각주구검(刻舟求劍: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판단력이 둔하여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뜻)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
0 다만, 수입대체가 어려운 제품과 최종 소비재 등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시장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IBK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時代) 초(楚)나라의 한 젊은이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양자강(揚子江)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강 한복판에서 그만 실수(失手)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이 사람은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은 행동(行動)을 비웃었다.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
2021.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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