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범한 시진핑체제는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혁개방 시기와 달리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영도’(이하 당 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거버넌스체제를 개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관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대중국전략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낙관론이나 섣부른 비판론을 넘어 현실론에 기초해 한중관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차이와 갈등의 존재를 회피하고 차이를 이유로 한중관계의 미래를 비관적인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차이와 갈등을 협력적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프레임에 기초한 대중국전략 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미중관계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의 프레임에서 탈피하고 자율적 외교공간을 확대시킨다.
둘째, 양자관계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 영역을 확대한다. 특히 다음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한다.
(1) 힘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담론개발 및 확산
(2) 새로운 협력사업 제안
(3) 새로운 리스크 관리
(가)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담론 개발 및 방안 준비
(나) 중국과의 교류에서 이념, 정체성 충돌 리스크 관리
(다)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컨티전시 플랜
(라) 중국 리스크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4) 한중관계 미래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 주나라 말엽, 힘 없는 등()나라가 큰 나라인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끼여 곤란을 겪는다는 의미로, 약한 이가 강한 이들 틈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의 강국이었던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약한 등()나라가 위치했는데 등나라는 두 나라의 사이에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맹자(孟子)가 등나라에 갔을 때 등나라의 문공(文公)이 그에게 제(齊)와 초(楚) 사이에서 등나라는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자, 맹자는 비굴하게 강국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떠나라고 말했다. |
2021.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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