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간어제초(間於齊楚)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관계는 무역전쟁과 홍콩을 둘러싼 갈등 등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실업과 경기 침체 등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미국 내 여론도 이에 부응하여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왔다.

 

또한 미국 내 여론 조사에서 중국이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졌고, 미국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라는 인식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가져다 주는 이점보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당파성에 따라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맥락에서 과거의 외교 정책은 초당적 협력 사안으로 간주됐지만,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부상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미·중간 갈등 국면의 지속으로 균형 외교가 절실한 한국으로서는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가 되지 않도록 미국 내 대중국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외교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빌어온 것이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강력한 일곱 나라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이들을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제(齊), 초(楚), 연(燕), 진(秦), 한(韓), 위(魏), 조(趙)가 그들이지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던 등나라는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맹자가 등나라에 머물게 되자 등나라 군주 문공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편안하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을 높이 쌓은 후 그 밑에는 연못을 깊게 파고 백성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뜨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2021.1.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200926,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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