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사례와 바람직한 규제 방향 & 주마가편(走馬加鞭)

최근 중국 정부의 앤트그룹에 대한 상장 중단 및 사업규제 조치는 최대 주주인 마윈의 감독 정책 비난에 대한 질책성 반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급함'이, 공격적 사업 확장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는 '당연함'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빅테크 기업 규제는 비용 편익 관점에서 신용 공급 과잉, 데이터 남용 및 사기 행각,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금융 포용성과 신용 공급의 지속 가능성 등 순기능은 최대화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어 더 잘 하라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것)할 수있도록 유연하고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라는 속담의 한역(漢譯)으로 조선 후기 학자 홍만종이 1678년에 지은 《순오지(旬五志)》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모습을 본따,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층 더 분발하도록 다그치거나 일깨워 북돋아 주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의미로 하는 행동과 더불어 스스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지를 다지는 모습에도 쓰인다.

 

2021.4.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사례와 바람직한 규제 방향(210130,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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