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에서 본 중국경제 운용방향 & 절차탁마(切磋琢磨)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정협과 전인대)가 3월 4일 막을 올렸다. 올해는 예정대로 3월 초에 개최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맞는 양회이며 2021년은 중국이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정, 시행하는 첫 해이다. 따라서 3월 5일 오전 전인대 개막 후의 국무원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1) 2021년 GDP 성장률 목표: 6% 이상

2) 재정·통화 정책: 부양 강도 낮췄지만 기존 정책기조 유지

3) 미래 성장동력: 기술혁신과 자립형 산업망 구축에 역점

4) 내수확대: 민생에 초점

5) 대외개방: ‘질적 향상’과 ‘안정’ 강조

6) 14.5기간 주요 목표

 

전망 및 시사점

 

중국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빠르게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당국은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그동안 추진해온 슈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등 출구전략을 가동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급선회는 없다'며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부양 강도는 지난해보다 낮췄다.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부채 감축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채와 자산 거품 급증으로 ‘리스크 방어’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 해소가 급선무로 부상했다.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안보·안전’과 ‘혁신’을 강조하며 기술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여졌다. 둥우(東吳)증권의 애널리스트 타오촨(陶川)은 “중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충에 절차탁마(切磋琢磨: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다라는 뜻으로, 학문(學問)이나 인격(人格)을 갈고 닦음)할 것”이라 내다봤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언변과 재기가 뛰어난 자공(子貢)이 어느 날 스승인 공자(孔子)에게 묻기를 「선생님, 가난하더라도 남에게 아첨(阿諂)하지 않으며,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驕慢)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좋긴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자가 되더라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니라.」 공자(孔子)의 대답(對答)에 이어 자공(子貢)은 또 묻기를 「『시경(詩經)』에 선명하고 아름다운 군자(君子)는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간 것처럼 또한 옥이나 돌을 쪼아 서 모래로 닦은 것처럼 빛나는 것 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양에 수양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일까요?」 공자(孔子)는 이렇게 대답(對答)했다. 「자공(子貢)아 이제 너와 함께 『시경(詩經)』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과거의 것을 알려주면 미래의 것을 안다고 했듯이, 너야말로 하나를 듣고 둘을 알 수 있는 인물(人物)이로다.」

 

2021.4.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21년 중국 양회 ②] 정부업무보고에서 본 중국경제 운용방향(210306,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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