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 동향 & 수주대토(守株待兎)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자산으로서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유럽 연합 등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및 관리해 현금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고 기존의 법정 통화와 일대일 교환도 가능하다. 미국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디지털 화폐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중국 및 유럽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앞서 나감에 따라 미국도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 중국과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공개 논의를 돌입한 유럽 연합에 대응해 미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 지연을 만회하고자 미국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Accenture)의 주도로 정부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단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구축됐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Digital Dollar Project)’는 연방정부 및 관계기관 동향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을 목적으로 결정된 민간 연합체로 미국 금융당국, 민간금융, 블록체인 관련 기업 출신 전문가로 구성됐다.

 

향후에는 미·중 간 패권경쟁 관점에서 국제금융 및 무역, 투자거래에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의 수주대토(守株待兎:「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融通性)이 없어 구습(舊習)과 전례(前例)만 고집(固執)함)의 자세를 버리고 디지털 화폐 도입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무장관 지명자인 옐렌 전 연준의장이 재임기간에 디지털 화폐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 〈오두편(五蠹篇)〉에 나오는 말이다. 한비(韓非)는 요순(堯舜)의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고 주장하여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송(宋)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것을 본 농부는 토끼가 또 그렇게 달려와서 죽을 줄 알고 밭 갈던 쟁기를 집어던지고 그루터기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는 곧 낡은 관습만을 고집하여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2021.4.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