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 간어제초(間於齊楚)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자, 대응전략의 하나로서 지역 평화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에 처한 한국외교의 최대 난제인 북핵문제, 한일 갈등, 미중 경쟁에서 전통적인 양자적 해결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안으로 지역적 접근법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지역협력과 안보대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외교안보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강력한 일곱 나라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이들을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제(齊), 초(楚), 연(燕), 진(秦), 한(韓), 위(魏), 조(趙)가 그들이지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던 등나라는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맹자가 등나라에 머물게 되자 등나라 군주 문공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편안하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을 높이 쌓은 후 그 밑에는 연못을 깊게 파고 백성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뜨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기생조차도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제(齊)도 대국이요 초(楚)도 대국이라 조그만 등(滕)국이 간어제초(間於齊楚) 하였으니 두어라 이 다 좋으니 사제사초(事齊事楚) 하리라 내용은 그만두고라도 이런 표현을 이용해 이런 노래를 지었다니 공부만 하는 요즘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겠는데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고생하느니 나는 두 나라 모두 섬기겠노라” 하는 노래인데, 외교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기생에게는 두 남자를 섬기는 것이 가능한 일이죠.

2021.8.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210629, 외교안보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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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고서의 내용은 용량 초과로 업로드를 못했네요.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