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 타결로 완전한 브렉시트 돌입 & 전화위복(轉禍爲福)

2020. 12. 24일, 영국과 EU는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 이후 진행한 미래관계 협상 끝에 상호합의를 이끌어내며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브렉시트로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기존의 무역관계를 유지하며 EU와 무역 협상 등 미래관계 협상을 추진해왔다. 당초 협상 난항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전환기간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해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한 브렉시트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유지하는 상품 교역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 공정경쟁환경, 분쟁조정절차 등에서 상호 양보하며 타협안을 도출했다.

 

영국이 가진 협상 카드 중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어업권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한 발 양보했다. 당초 영국 정부는 EU 어획량을 80% 감축하고 3년의 전환기간을 둘 것을 주장한 반면, EU 측은 현 수준의 어획량을 유지하고 14년의 전환기간을 둘 것을 주장했었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EU의 영국 수역 접근권을 향후 5.5년간의 전환기를 두고 보장하되 어획량은 현 수준 대비 25% 감축하고 이후에는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어떤 불행(不幸)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努力)과 강인(强靭)한 의지(意志)로 힘쓰면 불행(不幸)을 행복(幸福)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처럼 보이는 협상 타결로 인해 영국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가 내년 5월 자치의회 선거에서 자치 독립을 국민투표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독립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도입되는 통관 절차와 영국의 독자적인 인증 및 규제체계, VAT 제도 변경 등이 맞물리며 통관 지연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3.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 타결로 완전한 브렉시트 돌입(210106,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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