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자녀 정책' 시행…신생아수 늘어날까 & 수어지교(水魚之交)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한 가구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또 완화한 것이다. 중국이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구절벽 위기에 맞닥뜨린 가운데서다. 

사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며 2016년 35년간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7만8724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이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지난해 신생아 수는 약 1200만명으로 2019년 대비 18% 감소했다. 감소폭은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최대치였다. 지난해 중국 합계 출산율은 고작 1.3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과 비슷했다.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15~59세)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며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쏟아졌다. 중국 인구가 조만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며 2~3년 내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중국이 세 자녀 정책을 허용한 건 이 같은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세 자녀 정책 허용으로 단기적으론 신생아 수가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신증권은 단기적으로 중국 신생아 수가 10~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합계 출산율도 현재 1.3에서 1.5~1.8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산아 장려나 육아 지원 등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급등하는 집값과 생활비, 과도한 육아부담 등으로 아이 갖기를 꺼리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 어수지친(魚水之親)이라고도 하는데,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魚水之樂)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劉備)와 제갈 량(諸葛亮)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다. 《삼국지》 <제갈량전(諸葛亮傳)>을 보면, 유비와 제갈 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하여지는 것을 관우(關羽)와 장비(張飛)가 불평하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게(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願諸君勿復言)”라고 타일렀다. 이리하여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1.6.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종합] 중국 '세자녀 정책' 시행&hellip;신생아수 늘어날까(210601,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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