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 여리박빙(如履薄氷)

중국은 올해 양회 폐막과 함께 향후 5년간의 경제 및 국가운용 전략을 포괄하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이하 규획)을 발표했다. 지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빌표 이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발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대외적 이벤트의 발생으로 그간 변화한 중국의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인 이번 '규획'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동 규획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용 계획과 함께 중국이 바라보는 '두 개의 백년'(2021년 공산당 창당 100년과 2049년 신중국 건국 100년) 사이의 중간점인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 기업은 이번 규획에서 드러난 중국의 경제 운용 방향이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임을 주시하고 이번 규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쌍순환 등 내수 확대 추세에 따른 고급 중간재나 소비재 시장은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나 외국인투자 허용/장려 업종의 확대에 따른 개방의 이점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의 부각은 관련산업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우위를 지닌 외국 기업에게도 관련 우대 정책 등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국의 기술자립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미래의 중국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주권 확대 움직임과 미중 갈등 등 외부와의 여리박빙(如履薄氷: 얇은 얼음을 밟는다.」는 뜻으로, 몹시 위험(危險)함을 가리키는 말)의 갈등 요소의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관련 이슈 발발 후 사후조치가 아닌 이슈별로 한 발 빠른 사태 전개 예측 및 사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7.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용량 초과로 파일을 업로드 해드릴 수가 없네요. 해당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세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