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이 한국産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 & 경전하사(鯨戰蝦死)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중국産 對美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産 대체 공급원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 변화에 주목함

 

o PIIE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의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

  ① 많은 품목에서 한중 수출경쟁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음

     ·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는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로 이어짐

  ② 다만, 한중 수출경쟁은 전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 미중 무역갈등 이후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은 미국 수입업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한국 업체의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미중 무역갈등('18.7월~'19.12월) 동안 시행된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 내 국가별 시장 지위(market positions)는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o 지난 '18년 한국産 가공품(manufactured goods)의 對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전체 수출이 성장세를 시현

 

o 하지만 '18년 미중 무역갈등 발발 이후 한국의 對中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對美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對中 관세가 부과된 중국産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4.12%p 감소한 반면, 동 품목의 한국産 시장 점유율은 0.57%p 증가함

 

□ 하지만 PIIE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한국 수출업체가 얻은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향후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경전하사(鯨戰蝦死: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강자들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해를 입는 것은 약자라는 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o 미중 무역갈등 발발 이후 한국의 미국시장 수출은 1% 증가했으며,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가 집중(목재 제품, 섬유 및 의복, 기계장비 등)된 품목의 미국 시장 매출은 2% 증가에 그침

 

o 미중 분쟁에 따른 공급망 혼란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가이며 중국産 제품의 중간재에서 한국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임

- 이와 관련 PIIE는 중국 내 수요의 대부분은 중간재 및 자본재인 반면, 미국 수요는 최종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보다 對中 수출 감소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의 중국産 최종재 수요 감소는 중국의 한국産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세계 수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무역협회>의 발표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의 한역으로 경투하사(鯨鬪鰕死)라고도 한다. 힘 센 자들의 싸움에 휘말려 아무 관계없는 약한 자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17세기 후반 조선 문인 홍만종(洪萬鍾)이 완성한 《순오지(旬五志)》에는 당시 많이 쓰이던 속담 130여종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경전하사에 대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죽는다는 것은 큰 놈들 싸움 통에 작은 놈들이 화를 입는다는 말이다[鯨戰鰕死, 言小者介於兩大而受禍]."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전하사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흔히 쓰인 속담으로, 비슷한 말로는 간어제초(間於齊楚)라는 성어가 있다.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약소국인 등(藤)나라가 강대국인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서 괴로움을 당한 데서 유래하는 말이다. 반대말로 조개와 황새가 싸우느라 서로 도망가지 못하자 지나가던 어부가 우연히 둘을 한꺼번에 잡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싸움과 관계없는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말인 어부지리(漁父之利)가 있다.

2021.8.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産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210730, 무역협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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