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황]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재 분배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중국 내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Financial Times, 2021.12월)
➡ 이에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다음, 중국 정부의 재 분배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
◆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
ㅇ (소득 지니계수) 소득 지니계수가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 하였으나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여타국을 크게 상회
ㅇ (소득 5분위 배율) 도시지역 소득 5분위 배율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 등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세
ㅇ (상대적 빈곤률) 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였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 [중국의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 (재분배정책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일부 긍정적 효과) 중국경제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 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
ㅇ 재분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중국 정부에서 추진중인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2.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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