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우리 수출은 총 6,444억 달러로 코로나19의 부진을 빠르게 털어내고 역대 최대 실적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2021년 우리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1%p로 전체 경제 성장률(4.0%)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주도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무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 수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력 수출산업의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의 외연과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여부가 미래 글로벌 수출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넷째, 미·중 무역분쟁이 서방 동맹국가와 중국 간의 진영 대립으로 블록화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다층적 국제통상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WTO의 다자무역체제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의 양자·복수국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디지털·노동·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환경보호 의무 조항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조치 등 타국에 환경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도 곧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통상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5.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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