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 분야에서 전개되는 미중 경쟁은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을 넘어서 생산과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동맹, 안보와 군사, 규범과 가치의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며 창발(創發, emergence)하고 있다.
특히 기술 이슈가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그야말로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두 강대국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반도체와 배터리,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좁은 의미의 디지털 기술·생산 경쟁 분야를 넘어서, 최근 디지털 플랫폼 경쟁과 디지털 외교·안보 경쟁으로 폭넓게 확장되며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지정학(Digital Geopolitics)’이라는 용어가 최근 부쩍 많이 언급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중국도 ‘한국판 뉴딜’과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가 통하는 점이 많다며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중국의 손짓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높다.
한국은 서방 진영의 제도와 규범 및 가치를 따르면서도, 중국과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정책과 문화적 유사점이 많다. 마치 한국은 두 개의 플랫폼에 모두 발을 딛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은 미 중 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회이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깊어가는 시절에는 딜레마가 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상공회의소>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5.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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