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및 전망

□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로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대응 여지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수입의 감소는 금년 성장 목표(5.5%) 달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

 

ㅇ 금년 계획한 1.64조위안의 부가세환급을 조기에 완성할 경우 하반기 일반 공공예산수입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겠으나 부동산경기 둔화로 지방정 부의 정부성기금예산수입은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ㅇ 반면 재정지출은 당초 예산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민은행 등 국유기관의 축적이윤(1.65조위안)을 국고로 납입토록 한 재정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중 재정적자 규모(목표치 2.8%)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한편 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방역 및 민생정책을 위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 문가들은 하반기중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위의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6.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및 전망(220603,한국은행).pdf

0.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