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 10년의 성과 및 문제점

2011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2001년 11월 10일 가입, 12월 11일 발효)였죠. 돌이켜보면, 중국의 WTO가입은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호수에 머물던 배를 풍랑이 거센 망망대해로 내보낸 셈이죠. 당시 중국 WTO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는 장미빛 구상을 했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사회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완전 승리와 함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중국은 WTO가입을 통하여 자국내 기득권층인 개혁반대론자의 입지를 좁히고 계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구가하면서 G2 국가로 부상했죠. 지금까지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미 양국은 각자 다른 목표를 두고 중국의 WTO가입을 이용했었죠. 중국의 WTO 가입 10년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무역협회 북경지사에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2012.3.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WTO 가입10년의 성과(111130, 무역협회 북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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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WTO 가입10년의 성과(111130, 무역협회 북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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