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금융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및 진출 유망 분야

현재 진행 중인 한중간의 FTA협상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핻되고 있죠. 1차에서는 상대국의 민감업종을 파악하여 협상지침 및 방안을 결정하고, 2차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을 보더라도 한중 FTA가 양국 특히 우리 한국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생존 경쟁력과 규모를 키워오면서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는 등 초호황기를 구가하였으나, 예․대 금리차에 따른 이자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만한 경영으로 국내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금융회사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죠.

 

한편으로 경쟁격화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의 이머징마켓 특히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도입과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로 업무장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금융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워낙 크고 국내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사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른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설립시의 법적 형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지점설치 통제 등 각종 규제 장벽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는 아판티가 한중 FTA협상 금융분야를 대비하여 기업은행 근무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1년간 파견근무 후 발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즈음하여 양국간 금융부문별 경쟁력 비교와 진출 유망분야 및 효과 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금융분야 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6.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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