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서명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역내 상호투자가 균형적 확대추세로 나아가면서 한중일 FTA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대중 투자는 12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대한 투자는 그 절반 수준인 600억 달러에 그치고, 한국과 중국의 대일 투자는 44억 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의 대한 투자가 확대될 공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한중일 FTA는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그동안 민감분야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최근 선진국발 글로벌위기 영향 심화 등으로 여전히 상호이견이 있긴 하지만 역내 교류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가 더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동시 추진하게 되었죠. 그런데 '개방 수준에 있어 서로 충돌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3자가 참여하다보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렇다고 개방수준을 낮게 가다보면 실효(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등등의 문제점들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한중 FTA 협상추진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때
한중일 3국 간 FTA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면 한중 양자 차원의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틀에서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지역은 역내 무역투자 구조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한중 FTA와 한중일 FTA 동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한중 FTA추진 시 유의사항,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를 위한 4대 전략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FTA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6.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일투자보장협정과 3국 FTA(1205월,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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