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통상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동아시아를 경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와 해군의 호주 주둔을 관철시키자, 중국은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세안에 이어 한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군요.
수많은 갈등을 감수하면서 미국과의 FTA를 일단락 지은 한국 정부로서는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채 실감하기도 전에 중국을 대면하게 됐죠. 미국, EU보다도 버거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탄탄한 분업관계나,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전반적인 기대효과는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중저가 제조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0주년을 맞이했던 중국경제는 시장개방이란 극약처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최근 한중간 교역구조 변화에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는 최근의 쏠림 현상을 볼 때, China Risk가 고스란히 Korea Risk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여러 겹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키웠던 중국경제가 내수동력 신장이란 구조개선에 실패한다면 경착륙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죠.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상대했던 FTA 파트너들과는 체질이 다릅니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진 만큼 FTA의 이익을 나누는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패를 쉽게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주의적 공유원칙이 굳건한 만큼, 양허 조건도 매우 까다로울 것입니다. FTA 체결 후에도 행정의 자국 이기주의식 시장간섭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경제를 선진국 시장과 개도국 경제의 ‘접점’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비교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죠. 아래 자료는 급변하는 동북아 통상환경, 한중 교역구조의 특징과 변화 및 한중 FTA의 특이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한중 FTA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6.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FTA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111208, 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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