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兩會) 직전인 금년 2월 27일, 세계은행(WB)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차이나 2030> 보고서를 내놓음은 바 있죠. 이 보고서는 차기 권력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과 리커창 (李克强) 부총리의 승인 아래 작성된 것으로 향후 10년 간 중국경제를 책임질 최고 지도부의 개혁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미래를 위한 6가지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죠.
(1) 정부 기능 정비, 국유기업‧국유은행 개혁 개편, 민영부문 발전, 경쟁촉진, 토지‧노동력‧금융시장 개혁 심화 등 시장경제 기초 강화
(2) 혁신의 가속화 및 개방적 혁신 시스템 구축
(3) 환경 문제 해결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녹색' 발전 추진
(4) 취업, 융자, 양질의 공공 서비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보장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보장혜택 제공
(5)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의 수지균형 및 건전화
(6) 다양한 시스템 및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고 중국과 세계의 공영 추구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은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다양화시키고 대형 국유기업들을 "기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현재 대형 국유기업(양치8) 포함) 중 상당수는 이미 상장되어 있고, 기업 관리의 전문성, 수익성은 향상되었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비국유기업보다 낮습니다.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핵심 분야에서의 경쟁을 통해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략적” 산업에서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중국 민영경제 현황 및 전망을 담은 아래 보고서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9.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민영경제현황및전망(1205월, 무역협회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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