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7대 난제

2012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7.5%. 이는 2004년(7.5%)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7%대로 하향 조정한 것이죠. 중국은 지난해에도 9.2%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는 등 최근 10년 연속 초고속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고속 성장 그늘 속에 내부적으로는 불균형 성장, 빈부격차 등 다양한 모순들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가 선정한 중국의 7대 당면 난제를 소개합니다.

 

 1) 빈부격차
2011년 말 기준 중국 가구당 1일 소득이 1달러 미만인 빈곤층 인구는 무려 1.28억 명에 달함. 한편 중국 1%의 부자가 전체 개인 자산의 44%를 보유(세계 평균치 34.6%를 크게 초과)

2) 불균형 성장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동부 연안 지역과 도시를 위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지역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경제수준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3) 부정부패

 2011년 중국의 각종 직무 범죄 건수가 32,567건에 달한 가운데 연루된 공무원 범죄수는 44,506명임. 이 중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건수가 반 이상을 차지한 18,464건으로 여기에는 처장급 이상2,524명, 차관급 198명, 장관급 7명이 포함됨

4) 주택가격 버블
2011년 북경의 신규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780달러/㎡, 고급아파트의 경우 8,700달러/㎡로 뉴욕 맨허튼의 9,200달러/㎡ 수준임, 참고로 북경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741달러, 뉴욕은 4,200달러로 1/5 수준

5) 취업난
중국의 총 취업 인구수로 보면 여전히 노동력의 공급과잉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매년 취업을 희망하는 도시 노동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할 것이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리는 매년 1,200만개에 불과

6) 의료난
중국의 인구수는 세계의 20%에 이르지만 의료비 투입은 6,367억 위안으로 세계 총액의 3%에 불과함. 2009년 중국의 총 의료비 예산가운데 정부측 투입이 24.7%로 선진국의 수준(75%)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의 수준(55%)에도 훨씬 못 미침

7) 교육 불평등
2011년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분야 투자 비중은 3.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선진국（5.1%）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도국(4.1%）보다도 낮은 수준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집단 수업을 받고 있는 중국 지도자들은 7대 난제를 해결키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보고서가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무역협회 북경지부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9.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7대난제(1204월, 무역협회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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