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베이징에선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곧이어 열리는 18기 1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5세대 지도부가 선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재선에 이어 G2의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미 5세대 당총서기로 내정된 시진핑은 국내외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이웃하고 있는 한국에게 중국의 미래는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한중 관계는 물론 아직 탈냉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 질서의 향방이 이번 중국의 지도층 교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5세대로의 권력교체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통상의 범주를 휠씬 뛰어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도층 교체의 큰 폭과 새 지도층에게 주어진 책임의 중요성이다.

둘째, 18대 전당대회를 계기로 중국 권부의 정상에 전면 등장할 5세대 지도자들의 성향이 이전 세대의 지도자들과 구  

     별된다는 점이다.

셋째, 달라진 지도자 선출 방식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서의 지도자 선출은 하향식이었지만 5세대부터는 상향식

      의 측면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당 원로들의 역할이다. 중국은 아직도 퇴임한 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국정운영, 특히 지도자 선발에 큰 영향력을 미

      치는 원로정치의 나라이다.

다섯째, 최고 지도자의 임기와 국정 운용의 틀이다.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원의 정년은 72세이다.

여섯째, 정치국 상위의 규모와 역할 문제이다. 현재의 상위는 9명의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이 이끌어 나갈 중국의 미래와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의 관심은 5세대 지도자들이 정치

          개혁을 얼마나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아래 자료는 J-CHINA FORUM 국제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정종욱 J-CHINA FORUM 회장 (동아대 석좌교수)이 발표한 글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11.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120928).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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