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인들은 우울하다'의 13편 “전환기 과제 해결만이 우울증 다스릴 수 있어”-13/13

오늘은 '요즘 중국인들은 우울하다'의 13편 “전환기 과제 해결만이 우울증 다스릴 수 있어”를 소개합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 및 사회 현대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형평보다는 성장을 절대우선시하는 선부론에 입각해 부(富)를 축적해왔고, 1인당 부를 늘리기 위해 강력하게 산아제한을 실시했다.

 

국내에서 부족한 시장을 해외에서 찾기 위해 수출에 매진했고, 이를 위해 농촌인력을 대거 도시의 공장지대로 끌어들였고,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사실상 봉쇄해왔다. 가난한 농촌에서 부유하고 초현대적인 대도시로 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이동했으나,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인프라 개선 속도가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서 도시 이주민들은 도시에 거주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통해 물질적 재부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 역시 높아졌지만, ‘체제 안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관료 국유기업 인사, 정치권과 꽌시를 구축한 졸부 등 특권층들의 부당한 특권 행사를 막는데는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양과 규모와 속도를 중시하는 30년간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으면서 부실공사, 산업재해, 환경파괴, 불량식품, 짝퉁제품 등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중국은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사회적 안정성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계층들이 너나할 것 없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우울해하고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중국인들의 우울증과 불편한 심기는 또한 전환기 과제들의 해결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2년 사이 새삼 국민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민생’이라는 화두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올해 11월 개최된 18차 당 대표대회에서는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캐치 프레이즈까지 공개적으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보장방 지속 건설, 부동산 규제 견지, 세제 개혁을 통한 세금 감면 확대, 농업 인프라 개선, 소득분배제도 개혁 등 민생개혁 조치들을 이미 내놓거나 조만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부패척결, 공무원 재산공개, 행정제도 개혁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점진적으로 단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굵직굵직한 전환기 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중국인들의 우울증은 가시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잘 해결된다면 중국인들은 또 다시 특유의 낙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요즘 중국인들은 우울하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G2로 성장한 중국의 빛과 그늘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네요.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멋있는 시간 가지세요^^

 

2012.12.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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