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개막(2) 경제·국제관계

오늘 소개하는 시진핑 시대의 개막(2)는 어제 알려드린 시진핑 시대의 개막(1)에 이은 경제 분야입니다. 여기서 향후 수년 간 중국이 구사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3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된다고 소개하고 있죠.

(시나리오 1) : 고성장을 위해 2008년 ‘4조 위안’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 단행
(시나리오 2) : 성장급락을 감수하며 강력한 부동산․산업 구조조정 추진
(시나리오 3) : 충격완화 속 구조조정을 위해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 및 미세조정

 

위의 시나리오에 대한 타당성 판단은 2013년은 물론 제18차 당 대회 이후 수년 간 시나리오 3의 가능성이 단연 높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1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유동성 과잉, 부동산 버블재연, 공급과잉 · 저효율 제조업 구조조정 실기(失機)에 따른 위기 발생 및 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
-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며 대규모 확장형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 국채발행, 유동성 확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
- 증세는 실물경제 비용상승을 수반하며, 채권발행은 대형프로젝트 추가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의 현재 정책기조와 맞지 않음
- 또한 유동성 확대는 일시적인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자산가격 급등 우려가 매우 큼

◦시나리오 2의 경우 통화공급의 급속한 위축, 물가의 지속하락,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중국경제는 단시간 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결국 시나리오 3의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정책운용 상의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 중국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른바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안정적 성장유지, 구조조정, 물가억제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충격적이고 물량위주 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움
-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과 정책 미세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 정부와 경제실체들의 장기간 인내를 요구함

 

시진핑 시대의 경제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래 자료는 코트라의 박한진 박사께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경제정책외에 국제관계도 언급되어 있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 경제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013.2.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시대의개막2-경제국제관계(130207,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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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대의개막2-경제국제관계(130207,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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