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부문별 개혁 추진상황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기간 중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이는 그동안 투자·수출 중심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소득불균형, 과잉투자, 환경오염 등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점이 누적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개혁을 주요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 소득계층별·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제 개편 등을 통해 계층간･도농간 소득불균형을 축소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소득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며, 도시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농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완화

o (자본) 은행부문에 비해 낙후된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자금조달경로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규제가 엄격한 자본거래를 점차 자유화할 뿐 아니라 은행의 금리규제 완화 등으로 금리결정의 자율성을 확대

o (토지) 토지거래시스템을 개선하고 협상보다는 입찰, 경매 등에 의한 거래 확대 등을 통해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역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동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중서부지역의 토지활용도를 제고

o (에너지 및 환경)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석탄 등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자원세 부과방식의 변경 등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요금체계의 누진제 도입 등으로 불요불급한 소비의 확대를 억제

이러한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주요 부문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개선되고 수급 불균형이 완화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개혁 추진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주요부문별개혁추진상황(121130, 한국은행).pdf

 

618

중국의주요부문별개혁추진상황(121130, 한국은행).pdf

1.7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