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스템 변화와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

2000년대 이후 중국 통화정책 효과는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 경기과열 심화로 인해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했으나 효과는 미미하였고, 2002년 초 금리인하 조치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까지 부동산시장 과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심화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위안화 예대금리 규제 등 금융억제 정책을 장기간 유지한 결과,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왜곡되고 통화정책 효과는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 하에서 국유기업 위주로 여신을 운용함에 따라 ‘그림자 금융’ 급증 등 자금 배분 비효율도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인민은행은 ‘그림자 금융’ 규모를 2011년 상반기 기준 14~15조 위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대출 규모의 25% 수준에 해당합니다.

1년 대출금리가 단기자금금리를 하회하는 등의 금리왜곡 현상으로 통화 정책의 금리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소비 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출범한 5세대 지도부는 민생을 강조하며 소비 위주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로드맵 발표, 환율 변동폭 확대 및 위안화 예대금리 조정폭 확대 등 최근 금융개혁 조치가 빈번하게 도입되고 있죠. 이와 더불어 2012년 하반기에는 역RP 거래 위주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도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국 금융시스템 변화와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을 담은 아래 자료는 산업은행 조사분석부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자료를 발표해 준 이은영 선임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2013.3.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금융시스템변화와통화정책유효성분석(130117,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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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시스템변화와통화정책유효성분석(130117,산은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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