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금융체계 메커니즘과 금융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12·5규획기간 금융업 발전과 개혁 (金融业发展和改革“十二五”规划)」을 발표한 바 있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획은 12·5규획 시기 금융업 발전과 개혁의 발전목표와 정책 주안점 및 중점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 발전 목표는 GDP 대비 금융업의 부가가치 점유 비중을 5% 내외로 유지하고, 사회융자 규모에서 비금융 기업의 직접융자 점유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임.
-정책 주안점 및 중점 임무는 ‘금융환경 개선, 현대적인 금융조직체계 구축, 금융시장체계 구축, 금융운영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완비, 금융 대외개방 확대, 금융감독 강화 및 금융안정 유지, 금융발전 환경 개선’ 등 7개 분야임
12·5규획 시기 금융 개혁의 핵심 영역은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 예금보험제도 완비, 채권시장 육성,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영역 진입’ 등이죠. 금융개혁은 중국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 중 금리 자유화와 환율 시장화, 자본항목 태환은 중국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선별과제이기도 합니다.
금융안정 유지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리스크 예방시스템이 필요한데, 예금보험제도가 대표적이죠. 한편, 기업들의 융자난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발전이 중요하며, 민간자본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경로의 투자융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자본을 원활하게 유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담은 아래 보고서는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12·5규획 시기 금융 개혁의 주요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의 주요 내용(130130, kiep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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