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 전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8월 27일 회의에서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죠. 11월 열릴 18차 3중전회에서는 1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신에 대한 세부정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앙재정영도팀 판공실 주임 리우허(劉鶴)가 이끄는 업무팀이 경제개혁 세부 초안을 마련 중이며, 중국이 수십 년간 지속해온 경제발전방식이 이번 18차 3중전회를 계기로 사실상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사상 3중전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1978년 개최된 11차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제시하였고, 1993년 14차 3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수백만의 국유기업 노동자를 해고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정부의 고문을 역임한 경제학자인 황이핑(黃益平)은 개혁방안에 토지소유권과 도시 호구제한 폐지, 세수 개혁을 통한 지방정부 자금난 해소가 포함될 것이며, 이외에도 에너지가격 조절, 금융기관 예금이자율 통제 완화, 금융개혁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중전회 이후 중국이 투자위주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는 한편, 금융, 기업,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토지개혁과 호구개혁 등 그 간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현안을 점차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개혁, 호구개혁으로 도시민이 대거 늘어날 경우 지방정부는 추가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커지고 자금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죠. 이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새로운 세수권을 갖고 현행 세수체계를 개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3중전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지켜보고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8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2013.11월)서 개혁조치 내용을 전망하는 아래 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3.10.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 전망(130910,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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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 전망(130910,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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