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중국의 국유기업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추진되어온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과 시장 및 요소의 독점 등으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특히 중국의 새 지도부가 여러차례 국유기업 개혁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개혁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지난 4월15일부터 4회에 걸쳐 '새로운 국유기업,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특집기사를 게재하여 국유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죠. 이번 인민일보의 보도는 기존의 국유기업 개혁론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 FT는 이에 대해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은 1980년대 추진된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1990년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중소 국유기업의 민영화',2000년대의 주식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권 개혁(産權改革)'등을 통해 면모를 일신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죠. 중국건자재(中國建材)그룹의 경우 2002년 연매출액이 20억위안, 부채 30억위안에 달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후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난 10년간 218개 부실자회사를 정리하고, 480여개 민영·외자·지방 국유기업 등을 흡수 합병하여 세계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유기업은 주요산업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죠. 2012년 포춘 500대 기업에는 중국 국유기업이 54개나 포함되었습니다. 국유기업은 'Creative China'의 주체가 되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분야에서 선진국이 4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중국남차(中國南車)와 중국북차(中國北車)는 단지 5년만에 추격하여 시속 468.1km의 세계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인민일보는 국유기업의 공익성 제고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죠. 

 

위와 같은 국유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아판티는 FT가  보도한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기사에 더욱 비중을 두고 싶네요. 이는 방대한 국유기업의 주요 경영층이 전임 상무위원들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3.6.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국유기업의역할재조명(130504, kif).pdf

 

712

중국국유기업의역할재조명(130504, kif).pdf

0.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