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평가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3)에 의하면 Shadow Banking(그림자 금융)은 광의의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사회투자 ․ 융자부문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죠. 다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상호연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리가 소홀하여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국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Shadow Banking은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은행의 일부 상품(자산관리상품 등)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Shadow Banking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 신탁회사, 소액대출회사, 전당포, 융자성담보회사, 사모주식기금, 농촌(민)자금부조기관, 각종 민간대출기관 등

이와 같은 중국 특유의 Shadow Banking은 금융시장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한 결과로 은행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융자형태 변화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죠. Shadow Banking이 실물경제의 차입수요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킨 점, 개인과 기업의 투자경로를 다양하게 확대한 점, 전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활력을 제고한 점,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을 개선하고 투자효율을 제고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Shadow Banking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규모와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Shadow Banking에 대해 적절한 감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재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중국인민은행의 중국 Shadow Banking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p3~5)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Shadow Banking의 문제점은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죠. 그 평가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의 몫입니다.

 

2013.7.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민은행의 중국 Shadow Banking에 대한 평가(130618, 한국은행북경, p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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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의 중국 Shadow Banking에 대한 평가(130618, 한국은행북경, p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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