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무현황 감사결과

중국의 경착륙을 염려하는 가장 큰 2가지 요소는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버블로 볼 수 있죠. 급기야 중국 선지수(审计署：우리의 감사원에 해당)에서는 36개 지방정부에 대한 부채현황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 발표에서는 아직도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가 채무상환 시 토지 양도소득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늘여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지방정부 채무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죠.

 

동 발표에 따르면, 2012년말 36개 지방정부의 부채잔액은 3.8조 위안으로 2010년 동 지역의 부채잔액 3.4조 위안에 비해 12.9% 증가한 것입니다. 그 중 지방정부가 채무상환 책임을 지는 규모는 1.8조 위안으로 총부채의 절반 수준이고 담보의무를 지는 채무의 비중은 24%에 달하고 있죠. 지방정부는 여전히 융자플랫폼(지방정부 산하의 도시개발회사)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조달방식에 있어서는 은행대출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국유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는 토지 양도소득을 채무상환에 사용하면서 그 의존도가 과도해졌는데,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양도소득의 감소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죠. 일부지역에서는 신탁대출, 금융리스, BT(건설·양도방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금조달형식만 바꾸어가며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 감사결과의 발표는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융자플랫폼에 대한 관리소홀로 부채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이번 발표는 국가가 지방정부 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6개 지방정부 채무현황 감사결과'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8.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지방정부채무현황감사결과(130715,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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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채무현황감사결과(130715,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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