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빈번한 토지 몰수 및 이에 따른 주거지 철거등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따라서 중국 농촌지역의 토지 사용권 이전제도 개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의 순조로운 진행 및 중국 공산당의 합법적인 장기집권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집니다.
농경지를 없애는 중국의 비농화 정책은 국가가 토지를 독점하겠다는 생각이자 정부가 토지를 관리통제하겠다는 일종의 계획경제 정책입니다. 농촌지역의 공동소유 토지는 관련부처의 심사를 거치면 정부의 재개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개발이 진행될 토지는 정부가 선정하여 몰수하고 건설업체에 매각하게 됩니다.
몰수된 토지는 원래 농지로 사용했던 용도에 따라 보상해 주는데,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여 얻게된 수입은 모두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각 기관별로 나누어 가지데 되죠. 이렇게 농지가 개발되는 경우 마을주민과 농민들은 토지처분에 대한 결정권에 큰 제약을 받고 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정책은 국가와 집단과의 충돌, 정부와 농민과의 충돌, 중앙정부와 지차체간의 충돌, 부처간의 충돌, 지방간의 충돌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죠. 이렇듯 현재의 토지정책은 토지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격렬한 다툼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토지자원을 극도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농촌지역의 토지사용권 이전 현황과 향후 개혁전망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우졘송(刘剑雄)박사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토지사용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7.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농촌지역의토지사용권이현황과향후개혁전망 (130618,중국사회과학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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