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배우는 '중진국 함정' 탈출의 기회

중국은 과연 중진국 함정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중국 경제학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당연히 그 함정을 돌파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좋은 연구 대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중국의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은 한국 경제의 경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 80년대 초반 군사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과 80년대 후반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이 고도성장의 기반이 됐다. 80년대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8%로 8%대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넘어섰고 1인당 GDP도 연평균 14% 성장해 국민생활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90년을 전후로 저임금에 기초한 산업화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9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1%로 둔화됐고 잠재성장률도 6%대로 하락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중성장기로 접어든 것은 3저 호황의 종료와 자본투입형 성장체제의 한계, 생산비용 급증 등에서 비롯됐다.

 

한국 경제가 중성장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특징들은 소득분배의 개선과 자산시장 버블의 축소다. 80년 이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축소)는 85년 0.34에서 94년 0.27로 개선됐고, 소득분배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도 같은 기간 4.6배에서 3.6배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89년)되고 국민연금(88년)과 고용보험(95년)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등 사회복지도 확충됐다.

 

9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중성장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고도화, 규제완화, 대외개방 확대 등 다양한 개혁정책을 시행했고 기업들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부의 건전성 감독 기능은 경제구조의 변화를 뒷받침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더욱이 부채와 외부자원에 의존한 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과잉투자 등 여러 문제를 노정시켰고, 결국 한국 경제는 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중국 경제 역시 고도성장기를 마무리하고 중성장기로의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인구와 국토면적 등 물리적 요소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에서 가치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과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험을 근거로 중국 경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산업자본을 축적하고 수출에 의존했던 성장이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시스템과 분배정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됐던 경험은 중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겪었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취약한 금융자본 및 금융산업 경쟁력의 문제, 국내시장 개방과 부실 대기업의 몰락 등은 중국 역시 직면하게 될 것들로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요즘들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얘기가 심심찮에 회자되고 있죠.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보다는 고도성장기에서 중성장기롤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한국경제에서 배우는 중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탈출 기회라는 아래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3.8.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에서배우는중진국함정탈출의지혜(130725, 포스코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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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배우는중진국함정탈출의지혜(130725, 포스코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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