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혁방향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4년동안 고속성장을 지속한 결과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었죠. 1978~2012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9.9%, 연평균 1인당 성장율은 8.8%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 뿐아니라 세계 경제에서도 극히 보기 드문 성과입니다. 가히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중국의 GDP나 대외무역수지, 외자유치 총액, 외환보유고 등 경제지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경제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서 중국의 고속성장 지속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정확히는 2012년 제18기 당대회 이후부터 경제체제 개혁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죠. 정부의 정책 변화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상하이 복단대학 교수(까오판,高帆)가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 학자가 보는 중국 경제의 허와 실은 무엇이지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판티는 장인상(丈人喪)을 치루느라 부산에서 5박6일(10/15~20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을 뵙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2013.10.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문제점과향후개혁방향(130831,중요,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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