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과잉설비 수준을 나타내는 정량적 통계는 없으나 자본스톡순환도, 재고순환도 등을 토대로 그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면 경제전반의 설비과잉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죠. 과잉설비는 통상 시장수요의 불확실성 및 공급의 비탄력성 등에 주로 기인하나 중국은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ㆍ순환적 요인에 의해 설비과잉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잉설비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① 투자ㆍ수출 주도형 성장 레짐 ② 지방정부의 GDP성장 중심 발전전략 ③ 국영기업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④ 낮은 수준의 생산요소 및 에너지 가격 등이 지적되고 있죠. 순환적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4조위안 규모)으로 국영은행의 대출과 국영기업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대내외 수요회복이 지연되면서 과잉설비가 누적된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과잉설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장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구조조정ㆍ경제개혁을 굳건히 추진할 전망이나 제반 구조적 요인 해소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를 중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장기대책) 신지도부는 수요확충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형도시화(人的도시화) 정책을 통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투자중심 수출지향 → 소비중심 내수주도)을 추진 중에 있음
(단기대책) 신지도부는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과잉부문 진입 기준 강화 및 자금공급 차단(신규대출금지ㆍ만기도래회수) 등 산업정책적 조치를 통해 산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지표의 개편도 추진
중국경제의 과잉설비 문제는 중국 실물경기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그동안 중국의 투자주도형 성장에 크게 수혜를 받은 자원부국 및 세계경제 전반에 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의 과잉설비 현황 및 시사점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P1~15)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는 알토란 같이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13.10.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과잉설비 현황 및 시사점(130806, 한은 북경p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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